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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국에 가스 밸브 잠근 러시아…정부 “LNG 값 상승 우려”

최종수정 2022.05.13 09:42 기사입력 2022.05.13 09:42

러, 이달 3일부터 비우호국 대상 '특별 경제조치'
수출금지 등 제재 대상 31개 기업서 韓은 제외
유럽 등 가스 확보 경쟁으로 가격 상승 불가피
산업부 "공급망 안정 위해 해외 네트워크 총동원"

석유·가스 상황 점검 화상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AP/스푸트니크=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석유와 가스 분야 상황을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5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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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특별 경제조치’를 취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 수출 제재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 경제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이달 3일부터 한국 등 비우호국에 보복 제제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를 적용했다. 비우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이번 제재 핵심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통제에 있다. 러시아가 제재 대상에 미국, 영국, 독일 등 가스 관련 기업 31곳을 포함시킨 이유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31개 기업과 가스공사 간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천연가스 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약 6%에 불과하지만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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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희귀가스도 문제다.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크세논) 등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 물량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제논 31.3%와 크립톤 17%는 러시아산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귀가스는 재고 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라며 “세율을 기본 5.5%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도 올 연말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스크랩(고철) 가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에 달하는 데다 미국, 일본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철스크랩 값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이날 개최한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TF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러시아발(發) 공급망 불안에 차질 없이 대비 중”이라며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해외 공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지상사 등 가용한 네크워크를 총동원하겠다”면서 “기업과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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