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尹,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대선공약 이행 촉구 5대 요구안 제시"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50조 손실보상 기금 마련·임대료 나눔제 등
여야 지도부에 '코로나 민생 신속 회복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선 공약과 관련해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인수위의 공약파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선 시기에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무색하게, 취임도 하기 전에 역대급 공약 파기 기록을 남겼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공약이행 촉구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50조 손실보상 기금 마련, 임대료 나눔제, 한국형 PPP 등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국민들은 우려와 실망 속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의 재정자금 확보 공약과 관련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입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코로나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이행 방안 ▲엔데믹 이후 민생회복 시기까지의 소상공인 채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채무조정 계획 ▲올 1월 2일과 11일 발표한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한국형PPP)와 '임대료 나눔제'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상의 5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말만 앞세우고 실천과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에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 민생 신속 회복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선도 끝났고 코로나도 끝나간다고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릇 국가의 도리가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