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로 아태 통상 판 주도"…中 반발 가능성은 과제

尹정부, IPEF 합류 확정…초기 멤버로 통상규범 주도 가능
이번 주 'IPEF 추진 TF' 본격 가동…"다자간 협상으로 발전"
기존 FTA와 달리 '시장개방' 없어…가입국 입장서 부담 적어
美 주도 IPEF 놓고 中 반발할 수도…산업부도 우려 표명
'칩4' 동맹 가입 여부에도 이목…中 '반도체 굴기' 대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차기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합류를 결정한 건 역내 ‘통상 판’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이끄는 경제협력체인 IPEF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출범 직후 회원국 논의를 거쳐 협정 형태가 완성되는 구조다. 자칫 합류가 늦어졌다가는 IPEF 규범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IPEF 참여를 수차례 요청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부터 ‘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IPEF 추진 TF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TF를 중심으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IPEF 가입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TF 구성 작업이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업무를 본격화한다"면서 "(IPEF는) 이미 한미 양자 이슈를 넘어 다자간 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듈' 방식 협정 등 가입 허들 낮춰

IPEF는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시장개방’에 관한 조항이 없다. 가입 허들을 낮춰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관세 철폐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강행규범은 가입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장개방과 직결된 조항은 자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국회 비준 등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IPEF를 FTA와 같은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정이 ‘모듈’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유인책이다. 앞서 미국은 IPEF 주요 의제로 ▲공정·탄력적 무역 ▲공급망 복원 등 4개 분야(Pillar)를 제시했다. 회원국은 IPEF 출범 후 논의를 통해 모듈별 참여 여부는 물론 협정이 갖는 ‘구속력’의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 "中 반발 가능성"

문제는 미국 주도의 IPEF 가입을 놓고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IPEF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 표준이 IPEF에 들어간 이유다. 당초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IPEF 구상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지난 6일 해산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IPEF는 대(對)중 견제 맥락에서 제안됐다"면서 "IPEF 참여시 중국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IPEF가 노동·환경 표준 등을 놓고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 역시 지난해 말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발간한 ‘수출 규제 백서’를 보복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가 1850개가 넘는 한국은 당장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IPEF 가입이 중국의 수출 규제 등 보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IPEF가 어떤 구도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선에 그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칩4' 가입도 속도 내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칩4’ 동맹 가입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칩4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해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구상이 담겨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칩4 동맹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