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국정과제, 실망·우려 시선 거두기 어려워"

"새 정부 국정과제는 'ABM(Anything But Moon)'…
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대해 "실망과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오섭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0일간 논란만 양산했던 윤석열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국정과제는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소상공인 천만원 일괄지급,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면서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인수위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지만 이미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방침들이 발표된 마당에 인수위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를 운영하며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피해서 폐지를 노리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은 'ABM(Anything But Moon)'"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중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MB정부로 완전히 회귀했다. 걱정했던 대로 남북의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상호주의를 꺼내 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요구해서는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형사사법 분야를 언급하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특권 검찰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국정과제들로 채워졌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모두 무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의 검찰공화국 선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원천 무효화 시도를 국회를 통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정권 보호를 위한 세력들을 키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하겠다는 국정 운영 원칙만큼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