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정부 인구정책, 감소에 따른 미래설계도 필요"

인수위 기획위 산하 관련 TF서 尹당선인에 제언
"지금까지는 저출산 완화 정책에 초점…인구감소에 맞는 사회시스템 고민해야"
"대통령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인구정책과 관련해 저출산을 완화하는데 집중한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들 것은 염두에 둔 미래정책 설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수립하고 사실상 대통령 직속 민관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그간의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형식으로, 당선인 보고도 이뤄졌다. 발표 자리에는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조영태·전주혜 공동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는 출생아수가 확 떨어지니 속도를 낮추자는 완화정책에 맞춰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제는 예측된 미래(인구감소)에 맞는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정책, 그리고 적응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공동자문위원장은 "기획·적응 차원에서 인구문제를 바라보면 인구변동이 갖고 올 영향을 예상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를 예로 들었다. 일하는 인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2%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 세수감소와 인적자원 고령화,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인구 확충,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유지, 근로를 유연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의 생각이다.

조 공동자문위원장은 "2030년대에는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비수도권은 매년 9~11만명 정도만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지방 행정구역을 개혁하고 생활환경을 재편하면서 국토균형 위주의 정책, 지방산업의 선택과 집중 등 변화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 인구 급증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지금 이들을 부양인구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산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을 하면서 한편으론 실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관련 규제 정비가 있어야 초고령 사회가 한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격차해소 ▲세대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인구전략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정비, 거버넌스 신설, 융합연구 등을 제시했다.

조 공동자문위원장은 "우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도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전문분야와 인구통계가 활발한 융합연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거버넌스에 대해선 "초(超)정부·초당적·초부처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부처가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은 민관위원회가 생긴다면 거기에 인구를 관장하는 팀을 만들고 예산조정권과 심의권한을 가져야지만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편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인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주혜 공동자문위원장은 "여가부에도 역할이 있지만 저출생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더 주도적으로 해오기도 했다"며 "인구와 여가부의 역할은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여가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 정책 대상이 돼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에 인구정책을 논의해서 간다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원 위원장은 인구감소 기획·적응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감소 완화정책의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완화정책은 그대로 진행돼야만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한가지에만 집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장기적인 것도 놓쳤는데 앞으로는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