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산업 이해 못해"…주무부처 옮겨줘

승강기산업, 기계·전기·전자공학 등 체계적 지식 필요…'규제·관리'로 운영 부작용
아케이드게임산업, 전자부품·애니메이션 등 후방 파급효과 커…문화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국승강기산업협동조합은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 지하철역 외부에 설치된 승강기 모습.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공무원들이 산업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

수십년 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야 했던 주무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성토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주무부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승강기조합)은 승강기 산업은 기계·전기·전자공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2009년 3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의 행정 조직관리, 재난관리 등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규제·관리 중심으로 산업이 운영되면서 중소 부품제조기업의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행안부에 기계·전기·전자공학의 이공계열을 전공한 공무원이 적어 승강기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면서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켰다는 게 승강기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4조원 규모, 세계 3위의 국내 승강기 시장은 미스비시·오티스·티센크루프·쉰들러·현대엘리베이터 등 5개 대기업이 불과 십수년 만에 국내 시장의 85%를 장악했고, 그나마 4개 기업은 외국기업이다. 나머지 15%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웅다웅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최강진 승강기조합 이사장은 "안전에 지나치게 치우쳐 산업의 경쟁력을 놓치다보니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강화됐고, 그 결과 내집에서 남의 잔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승강기 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아케이드게임기들. [사진제공=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어뮤즈먼트조합)은 아케이드게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부로 주무부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과거 전자오락실에서 유행했던 갤러그, 테트리스 등 1980~1990년대 한국 게임계를 주름잡으며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 이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1999년 아케이드게임산업이 당시 상공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은 남여노소 누구나 오픈된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기구임에도 불법영업 단속 등 규제로 일관하는 바람에 산업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고병헌 어뮤즈먼트조합 이사장은 "아케이드게임은 전자부품, 철재, 애니메이션, 디자인 콘텐츠 등 산업적 후방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 서비스 창조산업"이라면서 "게임은 산업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문화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산업적 발전이 없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산업부로 이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무부처 이관 요구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성장·육성에 더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