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시험대 오른 尹 당선인

도로 '강대강' 돌아간 한반도
尹 강경 카드 불가피
전문가들 "빨리 한미공조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4년 4개월 만에 ‘레드라인’을 넘는 초강수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외교정책이 취임 전 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내 정권 교체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러 및 미·중 대립관계 심화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속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핵·미사일 능력 과시로 인해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오는 5월10일 취임 이후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제재 강화 등 대북·외교정책의 키를 강경 모드에 둘 가능성이 높다.

◆단호한 尹당선인, 강경 카드 불가피=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북한의 24일 ICBM 발사 소식을 접한 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25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인수위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윤 당선인이 대북·외교정책에 대해 강경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계기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윤 당선인의 대북 및 외교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오후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다음달 초 박진 미국 특사단 단장 파견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ICBM 관련 논의를 한 뒤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를 최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안보불안이 커지면서 윤 당선인과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서 불거진 ‘엄중한 안보태세’의 중요성 주장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지체 없이 NSC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 것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라토리엄 파기’, ‘강력 규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의 수위 보다 한층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반도 다시 겨울=당분간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구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화성-17의 성공적 발사를 공개하고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한반도 안보시계가 2017년으로 복귀했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계를 다시 2017년으로 돌려 한미를 압박하고 핵협상 새판짜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과 한미연합훈련이 겹치는 내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 차원에서 새 대북 로드맵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좀 더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빨리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줘야 북한의 행동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北추가 도발에 맞대응=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미는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전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이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집결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현재 서태평양엔 2척의 미 해군 항모와 1척의 강습상륙함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이날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단독 훈련에 돌입했다. 한미가 동시에 연합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군이 F-35A 스텔스기만 단독으로 출동시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