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은 집단학살"

블링컨 국무장관 21일 공식 발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집단 학살'로 공식 규정했다.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1일 워싱턴DC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이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박물관에서는 현재 로힝야족이 겪은 수난에 관한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블링컨 장관이 취임 당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 저지른 폭력 사태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14개월 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법적, 사실적 분석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로힝야족 집단학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유엔 산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에 대해 1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최소 로힝야족 73만명이 집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당시 미얀마군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방화 등을 일삼았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이 군사 행동에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미얀마군의 만행을 '인종 청소'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국제형법상 법적 정의가 없다.

이번 집단학살 결정은 곧바로 미국의 처벌적 조처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 (로힝야족에 대한) 학대를 저지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금까지 집단학살로 규정한 사건은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르, 이슬람국가(IS)의 학살이었다. 근래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6번째 집단학살로 규정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