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이 달랐던' 윤·안 과학기술 공약…인수위 '융합' 어떻게?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정책 공약 여러 모로 차이점
정부조직개편 두고 과기부총리제 부활-항공우주청 소재지 등에서 이견
인수위 구성은 '의외' 담당 간사 '국민의힘', 안 측 정책브레인은 인수위 대변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정부ㆍ국정 운영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다소 결이 달랐던 양측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떻게 '융합'돼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의사ㆍ컴퓨터 보안업체(안랩) 창업자 출신으로 '과학기술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공을 들였던 분야다. 다만 인수위 인선 결과로 봐선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선 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빗나갔다는 평가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에서부터 윤 당선인 측은 후보 시절 '디지털미디어융합혁신부'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엔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교육과학기술부를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했는데, 이를 실현할 정책 부처로 디지털미디어융합혁신부가 거론된다. ICTㆍ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직속 민관 협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민ㆍ관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직 부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부 입장에선 조직 확대 등으로 비춰 기본 정책 철학에 배치될 수 있다.
반면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ㆍ조율ㆍ정책 추진력 강화 등을 위해 부총리 격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안 위원장은 또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의 과학기술정책 담당 브레인으로 알려진 신용현 전 의원은 지난 14일 과학기술단체 초청 토론회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정과 연결하고 각 부처간 조율을 하려면 부총리 격상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공약에 넣었었다"면서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선 윤 당선인 측과 생각이 같다. 인수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등용에 대해서도 양측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ㆍ안 위원장 모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정 운영의 '축'에 두자는 데 동의한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선대위 정책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해 말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부처 심지어 해외 주재 대사관에도 '과학담당관'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 측은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설치를 공약했었다.
현재 과기정통부ㆍ국방부 등으로 혼재된 우주 개발을 총괄할 기구 신설도 소재지 등을 둘러 싸고 후보시절 공약에 차이가 있었다. 윤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을 관련 산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서천에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 소관인 항공 업무를 떼어내 '우주청'을 발족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 위원장은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의 위상이 격상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복안인 반면 윤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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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당초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로는 안 대표 측의 신 전 의원 등이 유력시됐지만 뜻밖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그는 공무원 출신의 행정 전문가이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 고려된 인사로 보인다. 신 전 의원은 인수위 대변인에 낙점됐다. 안 대표 측 추천 인사로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도 인수위원이 됐다. 또 안철수계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 첫 우주인 선발자 고산씨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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