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韓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해야…이직·해고 용이해져야"

한국경제학회 학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 경제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가 용이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명 중 25명(80%)이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경제학자 중 17명(68%)은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를 선택했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과 직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여야 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가 용이해져야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반드시 쉬운 해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는 과도한 공공분야의 확대, 공공분야의 임금상승,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한 움직임을 저해하는 정책적 개입을 줄이고 보다 필요한 취약계층의 노동과 직업기회를 늘리는 방식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6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역할도 이런 현실에 맞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