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15일 시행

방통위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11회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 등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앱마켓 사업자 결제시스템)를 강제해 온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제재 구멍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해 담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