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시기상조지만…"방역 정책 무용지물" 비판 봇물

소상공인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것"…정부 방역지침 규탄
"오미크론으로 방역조치 무의미한데…거리두기 왜 하나"
전문가 "거리두기 완화 신호, 위기 키워"…'시기상조' 비판
자영업자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여야 방역지원금 규모 두고 평행선…논의 지지 부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자영업자노동조합 소속 관계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규모 확산 이후 방역체계가 전환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성급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 대신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규탄하는 의미로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그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코자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보상과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 자영업자는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자영업자노동조합 소속 관계자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의 반발한 바 있다. 자영업자 300여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단체 삭발 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 14일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며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쥐꼬리만 한 추가 지원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건 느슨해진 방역·의료체계 속에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방법도 '자기기입식'으로 바뀐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관리 등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어나는 확진자 관리도 안 돼 격리와 통보 해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사인(신호)를 주나"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지 말자"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성화에 밀려 섣불리 거리두기를 손보기 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누리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금액으로 실랑이 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지경"이라며 "IMF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부가) 모든 고통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신속히 방역지원금에 대해 협의 보고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추경 처리 관련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300만원 선(先) 지급 후,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