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나" 방역완화 기대감 vs "위증증 증가할 수도" 우려

김부겸 총리 "방역안정 판단되면 다음주에도 가능"
방역패스·QR 전자출입명부도 조정 검토
"유행 최정점 3월까지도" … 고령층·사망자 관리 집중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이라도 위중증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일주일 남았지만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20일 전에라도 위중증·사망자 등 의료 대응 여력이 전제된다면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나 QR코드 등 거리두기와 연계된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시작된) 거리두기 체계가 1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이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진단검사·재택치료체계 등 새 제도의 정착과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통상 확진자 규모 증가와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 증가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약 3주 전인 지난달 3주차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4일 257명으로 저점을 찍고 조금씩 증가해 지난 9일 285명까지 올랐다가 이날은 271명을 기록했다.

이 통제관은 "당초 최정점을 2월 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최다 확진자 수도 10만명에서 13만명, 17만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패스·QR코드 등 여러 조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 발생하며 하루새 1만3000여명이 증가한 9일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행 급증에도 중증화율 낮아 … "고령층 확진자 예의주시"

앞서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 지난 4일에는 의료체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보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재택치료 체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역패스나 QR코드 작성 등 방역 조치도 개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이에 따른 경증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기존과 같은 방역 정책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아직까지 성급한 방역 완화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 환자가 현재 200명대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500~2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도 11일 언론 백브리핑에서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이라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이 상존한다"며 거리두기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매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분석한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