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갈림길 삼표…현장 압수수색에 본사도 조사 대상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실종자 밤샘 수색 (양주=연합뉴스) 소방당국과 경찰이 30~31일 밤사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022.1.31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표산업이 이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1일 고용부는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기도 양주시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소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토사 붕괴사고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 만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산안법은 물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삼표산업 본사도 조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전날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고용부는 지난 29일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일 현장소장이 입건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고용부가 중재재해법 첫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표산업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 차원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삼표산업 근로자수가 약 930명인 데다 양주사업소에서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1호 처벌되나…안전준수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산업계를 잔뜩 긴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인 지난 29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까지 매몰된 3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022.1.30 kane@yna.co.kr (끝)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단골 회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만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까닭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고 발생 당일인 이달 29일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가 중대재해법의 첫 수사 대상인 만큼 본사 관계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3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김옥진, 문종구 삼표 사장 등 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사고 현장 수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지난달 30일 양주사업소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