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단속 강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 정지·지급지연제도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강력 단속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진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번째 '소복소복(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보이스피싱까지 보태져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노후 자금·청년의 대학 등록금·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자금 등 서민들의 종잣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향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성과를 거뒀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까지 나날이 지능화되고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기술과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지급지연제도 확대 등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