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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대교체 초강수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무효..다음 총선부터 바로 실시”

최종수정 2022.01.06 15:42 기사입력 2022.01.06 11: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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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다음 총선부터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같은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두고는 다선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선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퇴진’을 유도한 것인데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약 25%인 4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금 3선 이상인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공천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했다. 또 청년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들의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은 50%로 경감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 추천 보조금’을 주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 후보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100%를 주고, 15% 이상~20%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50%를, 10% 이상~15%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했다. 또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 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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