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태평양을 풍랑의 바다로 만들어선 안돼"…濠ㆍ日 군협정 비난

호주와 일본 '원활화 협정(RAA)' 체결은 중국 겨냥한 것
대만 등 中 핵심이익 해 끼치면 미국, 호주, 일본 영토도 위험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호주와 일본의 '원활화 협정(RAA : Reciprocal Access Agreement)'체결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RAA는 미국이 구상 중인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RAA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RAA가 체결되면 호주군과 자위대는 훈련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기 등 장비의 상호 반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일본이 외국과 군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와 일본이 RAA 체결을 통해 해상 군 시스템을 구축, 활동 범위가 말라카해협에서 미야코해협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쑹중핑 군사 전문가는 "호주와 일본의 RAA는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협정"이라며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회원국 간 군사동맹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AA는 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ㆍ태평양판 나토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저우융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RAA는 일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개헌 노력 중 하나"라며 "RAA 체결로 일본 자위대가 남태평양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훙 화둥사범대 호주학센터 교수는 "호주가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일본과 RAA 체결하는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호주의 움직임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RAA 체결과 관련 "국가간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태평양이 풍랑의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호주와 일본을 비난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군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과 호주, 일본은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며 대만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를 끼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