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 인상
연구개발 과제 참여 학생에 산재보험 적용

지난 4월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갑질 아파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택배, 배달, 퀵서비스 노동자가 함께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학생신분의 연구자도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숨지면 사고 유형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6%에서 1.8%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각각 0.2%포인트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