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사상최대' 56조원…자민당 재집권 이래 10년연속 증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치인 56조원으로 설정했다.

24일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107조 5964억엔(약 1115조4842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방위비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1% 증가한 5조4005억엔(약 55조953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3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10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한 셈이다.

자민당은 올해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GDP의 2% 이상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약에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위협권 바깥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인 이른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858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등 기능을 향상하는 사업에 393억엔을 반영했다. F35A 전투기 8기 취득을 위한 사업비로는 768억엔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키우겠다며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했다. 대표적인 것이 연속 발사 능력이 매우 뛰어난 레일건에 관한 연구비로, 65억엔을 책정했다.

교도통신은 "무인기,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방위 분야를 포괄하면 연구개발비는 2911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4393억엔 늘어 역대 최대인 36조2735억엔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적 중앙정부와 지방을 아우른 기초적 재정수지 개념으로 13조462억원의 적자로 편성됐다.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