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2022 전망]규제 개혁 한목소리 냈지만…"규제 형평성vs디지털금융 강화"

12개 주요 은행장 내년 금융시장 전망 설문조사
규제 개선에는 한 목소리…각론은 제각각
시중은행·지방은행 규제의 형평성 강조
인터넷·외국계 디지털 금융 보완책 요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수립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은행권 수장들은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수장들의 입장 차가 상반돼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국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외국계은행 최고경영자(CEO) 12명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의 시중은행장들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금융사 입장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요구가 얼핏 기득권의 횡포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금융시장 내 금융사와 테크기업 상호간의 반목 증대를 완화시킬 관념화된 시장 내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크기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테크기업 금융시장 진출 시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 시 투자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빅테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배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은행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과의 동등한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전체 대출의 60% 이상을 신규 취급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중소기업 60%룰’의 경우 시중은행은 제외되는데 50여 년 전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여전히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시중·지방은행 간 다른 규제는 현실과는 다소 동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홍영 BNK경남은행장은 마케팅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최 행장은 "지자체 및 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중·지방은행의 조달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 경쟁만으로는 지방은행이 열위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재투자 성과나 다양한 편의시설 등 비재무지표 등을 반영, 금고지정 시 지방은행에 유리한 점을 제도화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은행들이 내세운 개선 사안은 디지털 금융 육성이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소외계층 보호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외국계은행 수장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 금융시장도 개방에 대한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외국계은행장은 "클라우드 전환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유연해 졌다"며 "반면, 글로벌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에 따라 해외소재 전략적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메시 전략을 구현하기 원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클라우드 정보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외소재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의 완화를 제안 드린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