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인데…여야 대선주자 '돈 뿌리기' 경쟁

IMF "韓, 나랏빚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2026년까지 국가채무 GDP 대비 66.7% 추정
李 전 국민 지원금·尹 자영업 50조 지원…홍남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놓고 대선후보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두 후보의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시민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랏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까지 나오자 나라 살림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공약이 민심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8일 이 후보는 윤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정략보다 민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의 주장은 당부를 떠나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는 윤 후보보다 앞서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놨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연내 지급은 어려울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향해 "청년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들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나랏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가운데 한국의 향후 5년 동안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더욱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51.3%)보다 상승폭이 15.4%포인트로, IMF가 분류한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유일한 10%포인트대 상승폭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면서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상당수의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안 그래도 우리가 떠안게 될 나랏빚이 많은데, 왜 계속해서 돈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갚아 청년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도나도 돈을 풀려고 해서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사원 B씨는 "현금을 계속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나. 또 이런 현금 지원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 공약이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후보 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현금성 지원 정책에 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반값 아파트' 공약 등을 내놨으나,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정권 심판 심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민심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약의 진정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