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선호 사례 보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보는 생각 사라져야"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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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배우 김선호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양성평등 공약의 일환으로 "성범죄(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겠다"면서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