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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 풍선효과…전 금융권으로 확산

최종수정 2021.10.09 19:19 기사입력 2021.10.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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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권
실수요자 '패닉'…연말로 갈수록 대출 기근 현상 더 뚜렷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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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올해 6%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사수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 영향에 은행은 물론 2금융권으로 '규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당장 이번주 출범한 토스뱅크도 대출한도 소진을 눈앞에 둔 현실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대출 조이기'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고신용자 신용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등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앞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취급도 중단한 카카오뱅크는 취약계층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다 막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이르면 이번 연휴 기간 대출 취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업 시작 3일 만에 대출한도 40%(2000억원 규모)를 소진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토스뱅크의 대출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토스뱅크의 대출액이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출 옥죄기가 일어나며 일단 대출이 비교적 쉬운 토스뱅크를 찾는 가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케이뱅크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플러스 등 신용대출 관련 3개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몰리자 가계대출을 최근 들어 전면 중단하는 분위기다.


우선 산림조합은 내주부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상품 운영까지 중단된다. 수협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비·준조합원은 물론 조합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모가 제일 큰 농협중앙회도 지난 8월 전국 농·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이 연말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금융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실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당장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했던 대출 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나 영업점을 묻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결정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이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과 전세대출 규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도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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