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제시(상보)

2050 탄소중립위원회, NDC 상향안 발표…"매우 도전적 목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8일 발표했다. 기존 목표치(26.3%)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정부 관계부처 및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톤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날 제시된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이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이날 제시된)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영국(2.81%), 미국(2.81%), 유럽연합(1.98%)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그만큼 가파르게 탄소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산업 2억2260만톤(이하 기존 NDC 목표치 대비 -14.5%) ▲전환 1억4990만톤(-44.4%) ▲수송 6100만톤(-37.8%) ▲건물 3500만톤(-32.8%) ▲농축수산 1830만톤(-25.9%) ▲폐기물 910만톤(0-46.8%) ▲수소 76만톤(신규) ▲기타 520만톤(동일) 등이다.

정부는 "NDC 상향을 위해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날 산업·노동·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협회 및 단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된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예정된 탄소중립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NDC 상향안은 내달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통해 국제사회에 발표한 뒤 오는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