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피해액 40조원 넘었지만…환수액 1조원 그쳐

'컴퓨터 등 사용사기' 급증
임호선 의원 "피해자 연령 낮아져…청년 피해 막아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기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피해금액만 40조원을 넘어섰지만 환수 금액은 1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지난해 34만4847건으로 28.9% 증가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같은 기간 32조9600억원에서 40조3139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회수금액은 3조9192억원에서 1조949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 회수율도 11.9%에서 2.7%로 9.2%p가량 감소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사기유형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2018년 2414건에서 지난해 738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령별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만6062건에서 2020년 2만4561건으로 52.9% 늘었다. 60대 이상 피해자 또한 같은 기간 2만7159건에서 3만8744건으로 42.6%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급증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년 6936건에서 2020년 1만812건으로 55.9% 늘어났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