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 13.6배 증가"

2017년 199개에서 2020년 2705개로 증가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 정지 현황 (2017~2020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5대은행의 지난해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수는 1만7063건을 기록해 2017년 대비 76.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이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356건에서 2020년 3128건으로 8.8배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폭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배진교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