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변호인 꾸짖은 재판장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결코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주유 측에 경고를 날렸다.

28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가 미진해 공소사실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말하자 일갈을 가한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7월 초 기소됐고,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 피고인에게 충분히 검토 기회를 줬다"며 "오히려 기일도 여유 있게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변호인이 나왔다. 변호인은 "최근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기록검토가 미진했다"며 "기일연장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대한 신속히 기록을 검토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이사장 측에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지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서를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을 명령했다. 아울러 첫 공판기일을 11월8일로 지정하면서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김모 B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은 이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BXA를 판매한 김 회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 역시 이 전 이사장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