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정보 유출 내사, 뭉개기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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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을 내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수사·보도 위축 우려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권력수사를 가린다,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6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안 될 수사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의도적 수사 정보유출이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박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정안에는 국민적 관심 사안, 주요 사건의 경우 보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여러분들의 역할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징계 방침을 재확인한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역행하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변협이 제기하는 대자본에 의한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업체의 현재 자본금·매출액 규모를 볼 때 자본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제 소관 문제가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돼왔고 가석방심사위가 예정돼 있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