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204건 검찰 송치

2018년 7월 설치한 119광역수사대 통해 253건 수사, 재판 중인 건 26건
일반 구급 현장출동 중 폭행 건 239건, 코로나19 관련도 14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해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됐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