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씽크탱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출범…'전문성' 논란

과기정통부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치기관 선정 및 조황희 센터장 선임

조황희 신임 국가우주정책센터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우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씽크탱크'가 설치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 개발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전 단계로, 유치 기관 및 센터장 내정자를 둘러 싸고 전문성 시비가 이는 등 논란 끝에 출범하게 돼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센터장으로 조황희 전 STEPI 원장을 임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이 센터의 올해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STEPI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 등이 파견돼 총 10명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의 역할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우주안보재단(SWF), 유럽의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일본의 일본우주포럼(JSF) 등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 등의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및 정부 출연연 안팎에선 그동안 우주 정책의 전문성이 높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을 제치고 STEPI가 유치 기관으로 선정돼 부적절하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조황희 센터장도 산업공학 전공으로 비록 10여차례 우주 관련 논문을 쓰긴 했지만 전문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항우연에 전문가 센터장을 제안했다가 조황희 박사로 내정된 형국에 들러리 행세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며 "조황희 박사가 참여한 연구과제들을 살펴봤을 때 우주정책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결과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