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다국적기업 초과이익 배분율 20~30%…한국은 20% 제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2021.7.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배분비율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에서 배분비율을 20~30% 사이로 정한다고 얘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를 컨펌했다"며 "우리는 20%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현지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과세배분 대상이 되는) 100대 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일수록 (배분율이) 낮으면 좋다"면서 "우리는 1~2개 기업이 들어가는 대신, 기업 규모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상 프레임은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쟁점이 있다"며 "지금부터 3개월 간 실무자들이 바짝 조율해 오는 10월에 다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적용시점은 2023년이 될 전망이다.
13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세 도입안을 논의하고 있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130개국이 동의하고 9개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1개국이 동의하면서 반대국은 8개국으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중간재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어느 시장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오는 10월까지 구체 논의 과정에서 매출귀속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배분권 외에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15%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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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650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배분권(SDR)도 주 논의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예전에도 참여했었고, 이번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참여국이 내는 기여금을 외환보유 자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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