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LH 직원' 추가 투기 정황도
투기 사건 765건·3356명 내·수사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113명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근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촉발됐다. 그는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4900만원 상당의 송정동 임야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영끌 빚투'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5000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의를 표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특수본은 총 765건·335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044명은 검찰에 넘겼고, 383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113명으로 국회의원 23명, 지방의회의원 6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송치(4명 구속)됐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총 28건(694억1000만원 상당)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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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수본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시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 타 지역에서 LH 전·현직 직원과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별도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수사 중 확인된 정황들로 현재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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