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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法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최종수정 2021.06.21 13:42 기사입력 2021.06.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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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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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B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A·B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재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고문과 강요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B씨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각각 그 결과가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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