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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절벽]내달부터 최고금리 인하…32만명 '금융 난민' 전락하나

최종수정 2021.06.14 11:30 기사입력 2021.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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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대부업체, 2년 새 차주수·신규대출 반토막

[서민 대출절벽]내달부터 최고금리 인하…32만명 '금융 난민'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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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송승섭 기자]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약 32만명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해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들마저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심사를 강화할 전망이어서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중저신용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으로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 반토막났다. 2019년 말(98만명, 1조6539억원) 대비로도 각각 26만명, 3451억원 줄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옥죈 결과다. 실제 대부업계 2위 산와대부, 5위 태강대부, 8위 유앤아이대부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회수업무만 하고 있다. 3위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는 캐피탈사 인수를 통한 제도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최고금리 인하시 2018년 취급된 대출부터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도 소급적용 의무는 없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소급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연 10% 기준에선 1금융권과 금리 격차가 거의 사라지는 셈인데, 2금융권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도 전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추가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돈의 가격인 이자(금리)를 급격히 낮추면 공급자(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가격간섭(최저임금 급속인상)이 부정적 효과(일자리 증발)로 확인된 최근 선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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