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일단 손 잡았지만…노형욱-오세훈 '불안한 동행'

규제부터 공급까지 조율한 구체적 협력방안 발표
시장 불안 잠재우기 위한 목적
재건축 규제완화·신규택지 둘러싼 양측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
"공공-민간 정비사업 역할 여전히 모호"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탐색전을 이어가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손을 맞잡았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늘린다는 큰 명제 하에 투기근절 대책부터 공급까지 망라하는 정책협력의 기틀을 만들었다. 다만 불안한 동행이라는 시각은 여전하다. 규제완화를 강조해 온 오 시장과 투기 근절에 방점을 찍은 노 장관은 같은 듯 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투기근절·공급 협력 손잡아=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 장관과 오 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에서 내놓은 주택정책 협력 방안은 예상외로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러 분야에서 입장 조율이 이뤄졌다. 규제 부문에서는 투기근절에 집중한 다각도의 대책이 발표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시점을 앞당기자는 오 시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 대표적이다.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사유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세우자는 공동 목표도 설정했다. 손바뀜이 많은 지역 혹은 단지는 재개발·재건축 공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싸움이 계속됐던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서로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공모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서울시가 공모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가 겹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노 장관은 오 시장이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이 경쟁하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두 사업 모두 원활하게 추진시켜 공급을 늘리는데 강조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을 강조한 것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는 물론 강북 중저가 단지로도 집값이 계속 자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양 기관이 함께 공급 협력 시그널을 내놓음으로써 현재의 매수심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1~2030년 연평균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노 장관은 "주택구입 시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해달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 인식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 다만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미묘한 입장차는 이날도 감지됐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주택공급의 부재에서 찾은 반면, 노 장관은 투기에 강조점을 뒀다. 민간 재건축 등 조율이 어려운 지점은 논의에서 아예 뺐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완화 원칙에 대한 공감은 논의에 없었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자는 정도의 논의"라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용산 캠프킴’ 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내 주택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선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는 최근 태릉골프장 내 주택공급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만나서 협업을 한다, 여야가 부동산 문제 만큼은 협력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심리적인 진정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공공주도, 민간주도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양측 모두 양보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남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도 잘 될지는 의문"이라며 "국토부가 강북의 작은 단지의 재건축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마아파트 같은 큰 단지의 규제완화에 협조하긴 어려울 것이다. 서로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공급확대책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