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폐지… 중국견제용 미사일 만들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지만 군은 당장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이 개발 완료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다. 여기서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 바로 중국 일부 지역을 포괄하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두터운 한미동맹의 신뢰를 의미하지만 우리 군에게 중국을 견제할만한 군사적 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는 우리 군은 ‘탄두 중량 2톤·사거리 800㎞’의 현무-4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다. 사거리 800km인 미사일을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사거리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무-4 발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현재도 중국 일부 지역이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거리가 최소 1000∼2000㎞ 이상 돼야 한다.

이는 즉각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4일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는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 활용 구상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도 "핵무기를 보유 중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이라면서 "각 군에 흩어져 있는 미사일 지휘부를 통폐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중국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에도 반발할 수 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몰한다는 것만으로도 동맹국을 앞세운 대중 포위망 구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백신과도 연계되는 문제다. 군은 미국이 55만 명분의 장병용 백신을 제공할 경우 내달 안에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장병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조기에 완료되면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적 실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 미뤘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하고 전작권 전환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에 대해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까지 문제를 삼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