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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文정부 탈원전' 궤도수정 목소리

최종수정 2021.05.18 12:01 기사입력 2021.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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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생태계 무너져
관련 산업 인력 무더기 실직
송영길 대표 등 與 기류 변화
커지는 '文정부 탈원전' 궤도수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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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생산라인을 폐쇄했다. 두산중공업이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녹슬고 있다. 두산중 협력사 2000여개 중 800개가 원전관련 업체인데 두산중 일감이 끊기면서 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탈원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2060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수명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시켰다. 천지 1·2호기의 경우 올 들어 건설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대신 정부는 원전업계 미래 먹거리로 해체산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원전산업의 쇠퇴가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인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더 이상 원전 짓지 않으면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 같은 업체는 물론 원전을 건설하는 건설업체도 힘들어진다"며 "또 원전 건설·운영에는 원자력 전공자가 10%뿐이고 나머지는 전기와 기계·화학·통신·토목인력인데 이들도 오갈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 교수는 "원전 관련 주요 부품의 경우 미국의 기계학회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두산중이 최근 관련 인증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비전없이 ‘탈원전 선언’을 해버렸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힘든데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구호 탓에 원전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키우겠다고 밝힌 원전 해체산업 역시 원전 생태계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 탓에 해체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탈원전이 문 정부의 정치적 구호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 적어도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처럼 천지 1·2호기 건설부지에 대한 결정도 다음 정부로 넘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곳곳에서 반발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도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SMR를 다시 출범해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로 대형원전 필요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갈수록 미국이 각국에 탄소배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도 원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빠르게는 향후 1~2년 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동안 두산중 등 우리 원전업계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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