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뉴딜일자리

160조원 투자해 190만개
정부, 2025년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
취업역량 확대 취지와 달리
채용 우대사항 줄줄이 붙어
실제 진입조건은 까다로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고 밝혔지만 채용조건에 ‘우대사항’들이 줄줄이 따라붙으면서 실제 진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툴 능력 우대 명시=10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중 일부는 뉴딜일자리 채용 공고에 각종 우대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 기간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업무 관련 스펙이 우대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을 배제한 일명 ‘무스펙 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 일자리 메이크업 사업 홍보 공고에는 그래픽 툴 활용 능력, 블로그 기자단, 바이럴 마케팅 경험 등이 우대사항이었다. 심지어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우대사항으로 명시한 곳도 있었다. 단 한 명을 채용하는 시민청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음향기기 및 조명장비 활용 가능자,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업무(행정업무포함)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적었다.

뉴딜일자리를 잡더라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심심찮다. 10개월 전후 계약직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 사업 기간에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 시간은 ’일자리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발 고용충격 누적= 근무기간이 1년 안팎인 뉴딜일자리로는 고용 충격을 메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도 고용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질 경우 누적 실업자에 신규 실업자까지 겹쳐지면서 고용난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일자리는 단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공일자리는 임시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뉴딜 역시 일자리 면면을 보면 이전 일자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는 쪽으로 돈을 쓰고 있다"며 "결국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중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민간과 직접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가 실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일자리 수 증가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민간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