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SNS 규제할 국제법 필요"

"SNS 영향력 커지는것 걱정스러워…행동·정치적 관점 조정할 수 있어"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 [이미지 출처= 신화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SNS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한 기자회견에서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트 계정을 폐쇄할 지를 결정할 정도로 힘을 가진 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SNS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가 트럼프의 계정 폐쇄를 언급한 것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SNS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소수의 회사에 너무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정을 폐쇄하는 일이 법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트위터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폐쇄했다. 트위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SNS의 위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막대한 정보가 쏟아지지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SNS가 기업을 홍보하는 상업적 목적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도 조정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로드맵의 목적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 신뢰 확대, 보안 등 8개 부문에서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정치적 의제와 관련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