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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경력관리 안되는 방산담당 무관들

최종수정 2021.01.26 09:49 기사입력 2021.0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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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경력관리 안되는 방산담당 무관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재외공관에 파견돼 군사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무관에 대한 인사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방산수출을 위해 국방무관 수를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이들이 임기를 마치면 기존 업무와 관련없는 보직에 배치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무관과 별도로 방산수출을 위해 군수무관을 각 나라에 파견해왔다. 하지만 무관 간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1년 군수무관 제도를 폐지했고 국방무관이 방산업무까지 맡게 됐다.

문제는 임기 후 인사관리다. 국방무관는 임기 3년을 마치면 국방부 훈령 제 12조에 따라 주재무관으로 다시 파견되거나 국방외교·해외정보 관련 보직에 배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임기를 마친 199명 무관들의 이후 보직을 살펴보면 정책부서(109명)·재파견(16명)으로, 관련 보직을 배정 받은 비율이 절반 조금 넘는다. 반면 무관업무와 관련없는 지휘관(6명)·기타직위(49명)에 배정됐거나 전역(19명)한 경우도 많다.


올해 각 나라에 파견된 무관 77명 중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무관은 46명이다. 임기를 마치면 군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관련 업무와 연관있는 보직에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무관이 파견된 나라의 인적네트워크를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갖춰진 정보소스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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