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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최종수정 2021.01.18 14:46 기사입력 2021.0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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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법적 족쇄에 묶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합의 파기환송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의혹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일지다.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30일 / 최서원 (개명 전최순실)씨 독일 서 귀국

-11월 3일 / 검찰, 최순실씨 구속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11월 30일 /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및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5월 31일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11월 14일 / 최순실씨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000여만원 선고.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씨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281만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씨 상고심 접수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순실씨 2심 판결 파기환송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

-10월 30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1월 22일 / 검찰,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000여만원 구형.

-2월 5일 / 삼성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첫 정기 회의 진행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2월 17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2월 24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3월 11일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노조문제·시민사회 소통 관련 입장 내라고 권고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5월 6일 /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5월 20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6월 11일 / 대법, 최순실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12월 30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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