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 '부양의무제' 폐지

복지 사각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소득있는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보다 1년 앞선 것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약 2300가구가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돌봄SOS서비스의 경우 이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할 경우 ‘선지원 후검증’ 원칙을 적용한다.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1∼4단계로 나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력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활동 인원이 약 11만 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