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종부세 폭탄, 살던 집에서 빨리 나가라는 말”

“내 집을 갖고 있는 걸 ‘죄’로 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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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걱정하던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폭탄은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총선 때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적 조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빈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을 밀어붙일 때는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변하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종부세 폭탄이 주거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종부세는 국가에 내는 월세다. 국가 월세가 예측불허로 뛰고 있어 주거불안이 극심하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종부세 폭탄은 국가에 월세 낼 돈 없는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빨리 나가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들에게 살던 집에서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이냐”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정부의 소신으로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내 집을 갖고 있는 걸 ‘죄’로 보는 정부로부터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격”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