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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강조했지만…'경제 3법' 목소리 통일 안되는 국민의힘

최종수정 2020.11.24 11:08 기사입력 2020.1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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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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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쇄신을 위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기업 옥죄기'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두르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3법의 핵심 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단 법안의 세부적 내용을 논의할 법안소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3% 룰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앞장서서 '경제 3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에서는 '기업 옥죄기' 법이라며 입법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추경호·윤창현 의원 등 당 내 '경제통'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정경제 3법인가, 기업규제 3법인가' 토론회를 열어 경제 3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3일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3법 착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에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강연에서 "법 내용을 완화할 거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경제 3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엇박자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이 23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3법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주에 법안소위가 다 열리기 때문에 경제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법에 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기국회가 한 달 남았는데 김 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처리를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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