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임대주택, 제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다...환상 버려야"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다양한 형태 주거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현장방문을 한 뒤 "제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면서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 이달 5일 발족한 기구다.

진 단장은 20일 동대문구 장안동·강동구 성내동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 사실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진 단장이 살펴본 매입임대주택은 장안동 엘림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71.97m2, 공급면적 87.04m2에 방3개·거실1개·주방1개 구조였다.

진 단장은 "제공되고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어 이후 우리의 목표인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마련될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생겼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3~4인 가구들이 거주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질문에는 "오늘 본 주택들은 다 가까이에 학교, 지하철이 있다"면서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이곳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도 "네(없다)"면서 "제도를 개선할때에는 늘 혜택받는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저항 부분만 강조되기 마련이다. 실제 기사들을 보면 갱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형은 지원단가가 6억까지 나가는 충분히 넓은 면적"이라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50평방미터 이상 주택 위주로 공급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충모 LH 부사장은 공실률 해소 대책에 대해 "원래는 소득, 자산을 다 보지만 이번 대책에선 소득, 자산을 제외하고 안 보는 것으로 했다. 단지 주택이 없으면 누구나 들어오게 해서 빠르게 (입주가) 진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