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 주택 정책 철저히 실패…경제가 대선 이슈 될 것"(종합)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주택 사다리 복원에 주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또 문 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희망 22'에서 열린 '결국은 경제다 ?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 누릴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서 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부모와 같이 살다 부모 품을 벗어나 자취방에서 시작하고,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월세·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을 종자 삼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동네로 이사가려 하고 평수도 늘리려는 것이 주택 사다리"라며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해드리냐에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3법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스물 몇 번을 거친 대책이 주택 시장 생태계를 쥐고 흔든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는 각자 자기 희망에 따라 몇 년을 두고 고민하며 선택하는데, 그 몇 년에 걸친 선택이 전부 다 좋은 선택이 아니라며 정책이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대부분의 나라가 기존 임차인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도시 일부 지역에 한정해 하는 것"이라며 "한 나라에 한꺼번에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대선 보셨나. 트럼프도 이념, 계층, 인종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퇴출당했다"며 "2022년 3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퇴출 명령을 내려주고, (국민들이) 저희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만들어 줄거라고 믿고 여러분과 같이 가려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첫 토론은 부동산으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청년실업 등 계속 경제문제로 토론회를 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아쇠가 경제에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했다. 그는 "경제문제는 국민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거철마다 심각하게 논의될 문제"라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며 "(경제) 최고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수한 사람이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며 "우리 당에는 한 사람(유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