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치료서류 없으면 병가 못 받아…秋 아들 서류 확인 안된 상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치료 서류가 없으면 병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이 4일간의 치료서류로 19일 병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해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사한 처지에 놓였던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서 일병은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제보자)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4일밖에 병가를 못 받았다"며 "서 일병의 처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분도 차별을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보자의 사례가 규정에 맞다고 답한 것. 하 의원이 "그럼 특혜가 있었던 게 맞지 않나"라고 받아치자, 정 장관은 "서 일병 상황이 어쨌는지는 치료, 진단 상황,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장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또 다른 청년 사례도 공개하며 "서 일병은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 문의가)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맞나"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 공통 적용되는 것"이라며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세 번째로 예시로 든 청년도 '군 병원 요양심의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하 의원이 "요양심사를 안 받은 서 일병에 비해 차별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흐렸다.

하 의원은 "혜택을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이 "훈령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장병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 많다"며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단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이상 연장 사례도 5번이나 된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 의원은 서 일병처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 통보 가능 ▲병원치료 4일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심사 안받아도 병가연장 가능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서 일병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받지 못했고, 국민이 을이 된 셈이다. 우리 청년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의혹을 밝힌 당직사병을 '다윗'에, 추 장관을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골리앗 장군의 아들은 당대표인 엄마의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 보좌관 덕에 마음껏 휴가를 누리고 군 복무중에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까지 했다"며 "하지만 규정에 따라 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한 당직사병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다윗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