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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러에 "1000만원 배상하라"

최종수정 2020.07.15 18:03 기사입력 2020.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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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A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 3000만원을 김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배상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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