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여당 "개성 개별관광 하자"

민주당 "한미워킹그룹 역할 재조정"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공단지원센터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8일 여당은 한미 워킹그룹 역할이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 개별관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남북 교류를 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을 향해서도 "제재의 틀에 갇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 담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북한 개별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으로 가장 절실한 방법은 북한 개별관광"이라면서 "남북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시행할수 있으니 우선 개성 관광 추진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개별관광은 유엔(UN)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개성은 2007년에 이미 시행한 적 있어서 유관시설도 갖춰져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나온 여당의 이같은 주장은 미측에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멈춰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독자적인 남북관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통일부는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북한 개별 관광 등 방안을 담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남북관계가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면서 대북제재 문제에서의 '창조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사안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개별관광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관계 사안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튿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GP) 군대 배치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군사적 지원을 전격 발표·예고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보류'된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