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바라보는 또다른 눈 '엘리엇'…9000억짜리 ISD 영향권

엘리엇-韓정부 ISD 중재 소송 중
JY 재판 결과 직간접적 영향 미쳐
피청구액만 9200억원 넘어
엘리엇은 美정부 적극 협조 아래 공세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 절차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중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년 전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중재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익명을 원한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10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 건으로 구속 수감이나 기소로 사법 처리되면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진행 중인 ISD 중재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와 향후 법원 판결 등이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전문가는 지난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예로 들면서 엘리엇이 이 부회장 관련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정부에 ISD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환율로 환산 시 피청구액만 9200억원이 넘는 소송으로,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국고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ISD 소송에서 패소해 73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엘리엇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공세를 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ISD 중재 판정부에 '국민연금공단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쪽 분량의 의견서에 '국영 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적시해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라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ISD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최근에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준 ISD 중재 판정부 절차 명령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다룬 국민연금 회의록과 국정농단 수사ㆍ공판 기록을 엘리엇 측에 넘겨주기도 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소속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정부 간 ISD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중이어서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이 개입돼 있는 ISD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엘리엇)이 공소장을 확보하거나 재판을 꼼꼼히 지켜보면서 약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